온타리오 병원 주차비 폐지 추진 논쟁

최근 온타리오 주에서는 병원 주차비를 전면 폐지하자는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NDP(신민주당) 소속 제프 버치(Jeff Burch)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환자, 방문객, 의료진 모두에게 병원 주차를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, 이는 노바스코샤 주의 무료 주차 정책 도입 이후 등장한 움직임입니다.

 

💡 왜 병원 주차비가 문제인가?

• 치료비 외 숨겨진 부담: 암 환자 마리 그르기치(Marie Grgic)는 어머니의 암 치료를 위해 아버지가 퇴직금과 자산을 처분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. “우리에겐 건강보험 카드(OHIP)가 있는데, 왜 크레딧카드와 대출에 의존해야 하죠?”
• 주차비가 상당한 경제적 부담: 그르기치는 자신의 치료 중 월평균 400달러 이상을 주차비로 지출했고, 가족은 신용카드 빚까지 지게 되었다고 토로합니다.
• 온타리오 간호사협회, 캐나다 암학회도 지지: 간호사 협회와 암 환자 지원단체는 환자와 의료진의 삶의 질을 위해 해당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.

 

 

💰 병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?

• 병원은 현재 주차 요금을 운영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며, 이를 폐지할 경우 연간 약 5천만~1억 달러의 수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.
• 정부의 대체 재정지원(backfill funding) 없이는 병원 서비스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

“정부가 주차비를 없앤다고 생색내기만 하고, 그 재원을 보충하지 않으면,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.” – 공중보건 전문가 마이클 래클리스(Michael Rachlis)

 

 

🌍 다른 주의 사례는?

• 노바스코샤(Nova Scotia): 2025년 5월 1일부터 모든 병원 주차 무료화 시행. 주 정부가 연간 1,900만 달러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결정.
• 브리티시 컬럼비아(B.C.): 한때 무료였던 병원 주차를 2022년 다시 유료화. 비환자 차량 무단 주차 문제가 주요 이유로 꼽힘.

 

 

⚖️ 형평성 논란: 진짜 혜택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?

• 전문가들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이 법안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. “자동차가 없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, 오히려 공공교통에 투자할 기회만 잃게 된다.”
• 모든 국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, 주차비 폐지와 함께 대중교통 보조 정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

 

 

 

✅ 정리: 공공의료는 진정 '무상'이어야 하는가?

• 병원 주차비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, 공공의료 접근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.
• 특히, 만성 질환자나 장기 치료 환자, 그리고 그 가족에게 주차비는 치료 외의 또 다른 고통으로 작용합니다.
• 하지만 병원 운영 현실과 재정 문제, 그리고 교통 형평성까지 고려할 때, 이 법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‘무료화’가 아니라 정부의 종합적 대책이 필수적입니다.